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372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직접운송 간주 요건 증명과 통과 선하증권〉[공2019상,77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년
2. 대구고법 2017. 9. 8. 선고 2016누533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7하,71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상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3. 부산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누2191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두564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2016하,1396] 관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